▲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민생 어려움 더는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

정부 산하 위원회 629개, 이중 30% 구조조정 하기로

‘혈세 먹는 하마’ 회의 한번 안 열린 위원회들 잘라낸다

앞서 공공기관 개혁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60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에서도 불필요한 ‘식물위원회’를 30% 이상 정비해 예산 낭비를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줄임과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마련된 재원을 민생과 직결되는 더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 산하의 위원회는 무려 629개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때 530개, 박근혜 정부 때 558개였던 위원회 수는 문재인 정부 때 631개로 대폭 늘어났다가 현재 629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민생을 위해 실질적 업무를 하는 곳도 많지만, 이름만 위원회일 뿐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않은 ‘식물위원회’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혈세는 축내면서 정작 효율성은 전혀 없는 위원회들은 친정부 인사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는 형태에 그쳤다.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존치 △통합 △소속변경 △재설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위원회는 장기간 미구성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 운영이 유사·중복될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 등으로 약 30% 가량에 달하는 200여개 위원회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 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후에도, 국회와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