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금리인상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 전가돼선 안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채무, 캠코가 매입해 부담 경감

한쪽에선 긴축으로 적자 줄인다, 한쪽에선 부자·서민 감세

윤석열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0.5%p 오른 것과 관련해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서민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에서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인데,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내세운 모습과는 다소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쪽에선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감세에 더해 정부 금융자원을 활용한 서민감세까지 꺼내드는 윤석열 정부가 또다른 쪽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적자폭을 좁혀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연장·금리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청년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14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 감세’를 핵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발언은 이와 정반대 되는 내용이었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확장재정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긴축재정’을 핵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정부 주도 소액지원을 축소하고 재정준칙을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다. 그랬던 윤석열 정부는 앞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예고했고, 금일 서민감세 방침까지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경제정책 행보에 전문가들도 다소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1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정부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엉뚱한 소리를 늘어 놓는다”며 “감세, 긴축재정이니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앉아서 백숙을 끓일 거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긴축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