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해 논란

대통령실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법 위반”

與 “강제북송은 범죄” vs 野 “16명 죽인 흉악범”

尹정부 지지율 추락에 ‘전 정부 때리기’ 꺼냈나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수사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통일부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귀순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법 위반”이라 언성을 높이면서, 북한 관련 이슈 앞에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지지율 추락 국면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관련 사건을 명분 삼아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일종의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러한 해석에 대통령실은 보복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 통일부가 국회 자료요청으로 제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다. (사진=전주혜 의원 SNS, 통일부 제공)

전날인 12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당시의 사진 10여장을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탈북어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즉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을 약속했다.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남성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낸 사건이다. 

당시 해당 남성들은 북한에서 타고 온 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자던 13명을 교대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 등으로 살해했으며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바 있다. 

이들은 나포된 이후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매우 심각한데다가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귀순보다는 도피의사가 컸다는 점, 국내 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탈북어민 두명을 북으로 보냈다. 

이러한 정부 결정에 당시에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모든 북한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인데 정부가 강제북송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해 잘한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런 사람들이 만약 대한민국에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고, 김무성 전 의원 역시도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칙한 X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를 이유로 들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다시 3년이 지나 윤석열 정부가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논란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나포 5일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했다. 이러한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인 인도 차원인데 이걸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한 건 과한 것 같다. 그럼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라며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불편함을 표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도 “우리 군이 확보한 정보자산이 있었지만 당시 증거가 없어 만에 하나 법정에서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해당 탈북어민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로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여야가 양쪽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권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