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은 공포를 유발하여 상대방 또는 조직 그리고 구성원에 타격을 주어 행동을 제악을 줌으로써 개인 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다. 즉, 정치, 종교, 신념, 사상 등의 목적을 위해 폭력을 동원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 외국 국가 정상, 국가 시설 등을 상대로 상해 또는 사망 등을 일으키거나 점령 및 훼손해 공포심을 불려 일으켜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디. 정확히 말해 막시밀리앵 프랑소아 마리 이지도르 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자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포심을 야기하여 그로 인해 반대하는 자와 그들의 조직과 구성원 나아가 국민을 공포심에 잡혀 심리적 공황 상태를 일으켜 복종하게 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테러리즘은 대한민국 건국 후 수많은 정치인이 테러리즘으로 희생되었다. 모두가 이념으로 희생된 것이다. 심지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까지 희생되었다. 그리고 주적인 북한에 의해 발생한 테러리즘은 해상, 지상, 공중에서는 수시로 일어났고 지금은 점점 영역을 넓혀 사이버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테러리즘에 이한 최대의 위기는 1974년 광복절 대통령 저격 사건과 1983년 미얀마 아웅 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일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테러 사건이 대한민국 내, 외에서 해상과 공중 그리고 육지에서 발생하였다. 여기에는 북한 또는 북한과 관련된 단체 또는 관련자들이 주도하여 일으킨 테러리즘이다. 앞의 두 사건을 강조하는 것은 두 사건으로 당시 국가 최고 권력자가 희생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데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에는 천우신조(天佑神助)였다는 것이다. 

이제 테러리즘의 정의를 넓혀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공포를 주어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온갖 가짜뉴스와 괴담 그리고 유언비 등을 또는 이상한 사진, 그림이나 영상 등을 공개 장소 등에 게시하여 망신을 주어 대상자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로 공포심을 일으켜 부끄러움으로 행동에 제한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가짜뉴스, 괴담, 유언비어 등은 해당 국가를 망국의 국가로 들어서게 하는 수단이다. 과학적 검증 없이 무조건 과대포장 하거나 보이지도 않는다고 또는 경험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거나 북한처럼 자기들도 인정해 놓고 틀리는 거처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분란을 초래하고 구성원 즉,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최종 목표는 국가를 폐망시키는 것이다.

이상한 사진, 그림이나 영상 등을 공개 장소 등에 게시하여 해당자에게 망신을 주어 대상자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는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 되어야 한다. 대상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고 허접한 사진이나 추잡한 그림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자유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활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등을 믿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테러리즘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이다. 2016년 테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2016년 국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다. 테러 방지법 제정 시 최대 이슈는 법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을 감시하면 안 된다. 그래도 테러리즘은 공동체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작은 이익을 보지 말고 큰 이익을 위해 테러 방지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짜뉴스 등에 속지 않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뒤따르는 것이 가짜뉴스와 괴담, 유언비어일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리성으로 예방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를 보자. 2023년 8월 태평양에 처음 방류하였다. 한국에서는 자칭 전문가들이 비난하였으나 평생을 원자력을 전공한 전문가 등 과학자들은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믿지 않고 무조건 피해를 본다고 반일팔이만 했다. 그러나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 없이 말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테러리즘이 발생하면 강력한 법의 집행이다. 테러리즘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파주에 가면 적군 묘지가 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북한에서 남파시켜 국군과 교전 중 사망한 사람들의 묘지다. 인도적 차원에서 조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거나 전사하신 분들은 기리지 않고 매년 추모 행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을 추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을 따름이다. 이것은 법이 문제 있다. 못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테러리즘은 사회악이요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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