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원에 대해 많은 사상과 학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고대국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폴리스가 시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립되고 있다. 폴리스는 지형적으로 그리스는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워 성벽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도시국가로 폴리스가 등장하여 국가로 발전했다. 

폴리스는 성벽을 이용하여 구성원을 보호하고 외국인 및 노예를 제외한 구성원들은 공동체로서 정치와 군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렸다. 직접 민주정치라는 체제를 기반으로 구성원 전체의 정치참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주고 있다.

국가의 최대 목표는 영원한 발전일 것이다. 이것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안정과 대외적으로는 안전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좋은 예는 중국의 명나라와 우리의 대한제국 그리고 남베트남을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중국대륙에 존속한 통일왕조 국가로 초기에는 운하와 수로 건설 등을 통해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고 부국강병의 면모를 갖추고 대내적으로 안정을 이룩한 가운데 번창을 이룩하였으나 중기와 말기에는 암군들의 등장으로 대내적으로 각종 반란과 고질적인 내분으로 결국 이자성의 난과 후금의 거듭되는 침략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됐다.

다음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조선과 이어진 대한제국일 것이다. 조선 영·정조 시대 이후 순조부터 특정 정치 세력과 혼맥으로 이루어진 세도정치의 등장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의 편중과 환곡제도 등을 통한 농촌 사회의 피폐 피해가 심각했으며, 군정의 문란으로 병력 자원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민란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극대화됐다. 이러한 것은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는 철폐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고종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정부패와 제 2의 세도정치는 날로 극악의 처방만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지식인들은 국가 개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최고 권력층은 개인적인 이익만 앞세우고 채우는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예로 고종 등극 40주년 행사를 위해 구입한 양무함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룻밤 행사를 위해 거금을 들여 구입하고 식기류 등을 금이나 은으로 장식했다. 최고 권력층은 아주 많은 액수의 돈으로 하룻밤 즐기는 동안 백성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죽어갔다. 이러니 대한제국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살아질 때 백성들은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다. 남베트남은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1966년 10월부터 1975년 4월까지 존재했던 국가로 17도선 이북 지역의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했다. 남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변국과 합세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약 8년간의 인도차이나 전쟁의 결과 1954년 7월 제네바 합의에 의해 1955년 10월 수립 됐다. 

그러나 남베트남은 수없는 부정부채와 공산주위를 추종하는 북베트남 세력을 옹호하는 일명 베트콩의 등장 등으로 자체 내분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보트피플로 전 세계를 작은 보트에 의존하여 유량하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됐다.

대내적 안정과 대외적 안전을 위해서는 네 가지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국가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개인 간에도 하면 안 되지만 국가가 한다는 것은 국가의 패망을 당기는 것이다. 거짓말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여 결국 좀비로 만든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 선언 일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판단하고 각종 도발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예측하지 못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전 선언을 외치는 것은 국민을 악의 구렁덩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종전 선언 또는 평화 선언은 역사상 유지 기간은 평균 2년으로 그 다음은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구성원 즉 국민의 생명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생명은 지구상 모든 것에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한다. 생명은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삶 추구하는 생명은 아니다. 국가를 위해 또는 임무수행을 위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예로 2023년 7월에 있었던 하와이에서 국군 유해 7위를 봉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을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전통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통성은 어떤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형성되어 내려오는 사상이나 이념 등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건국된 국가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숨어서 또는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제는 큰소리치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성 확립 차원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지정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야 한다. 자기 권력 연장 또는 이익을 위해 적국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식적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와 같이 해야 국가가 바른 길을 간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전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폭탄, 등의 공격으로 국민 수백 명이 죽거나 납치되었으나 협상의 여지에도 철저하게 가자지구를 공격하여 하마스 일당을 철저하게 부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으로 인해 하마스는 중동에서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국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협상화면 결국 더 큰 피해와 재앙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상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다. 진리를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고 타인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폭력과 거짓 선동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국가는 반드시 패망한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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