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됐다.

강대국 또는 국가 연합체가 상호 간 이익 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단합하여 다른 국가 또는 연합체와 대립함으로써 평화체제 또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력균형은 현실주의적 군사력을 바탕에 둔 이론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급부상에 따라 냉전체제가 20여 년간 지속되던 중 미국 닐슨 정부의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서 공산주의 세력에게 분열을 초래했다. 이것은 1945년부터 이어져 온 양극체제 강대국간 데탕트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 갈등을 완화시켰다.

데탕트 체제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식량 수입의 어려움과 경제성장의 추락 등으로 결국 소련은 수많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91년 붕괴되면서 냉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되었다.

데탕트를 바탕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범지구적으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인 한 가운데 중국의 급부상으로 일극 다극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2008년 발생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발생한 틈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도전은 2023년 현재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자유를 바탕에 둔 미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물이다.

2020년 이후 국제정세는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곳은 북아메리카와 유렵 중에서도 서유럽만 국가가 지역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부터 2022년 2월 러시아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까지 영토병합을 추구함으로서 지역정세는 항상 불안정한 모습으로 세계 속에 존재해 있다. 이러한 불안은 러시아의 옛 소련의 위상을 잊지 않고 다시한번 영역을 확대하여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시대를 갈망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중동지역은 1945년 이후 호수 속의 오리처럼 항상 불안한 정세로 전개 되어왔다. 지난 10월 테러집단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국경지역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더욱더 불안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은 정치, 종교, 역사, 영토, 문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한 지역으로 불안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지역이다.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범지구적 골칫거리인 베네수엘라가 국민투표를 실시해 가이아나를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것은 2020년부터 가이아나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현재는 브라질 등 주변국의 압력과 중재 등으로 협상은 진행 중이다. 남아메리카 지역은 포플리즘과 마약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것으로 국가다운 국가가로의 발전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대륙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는 바로 브라질이다. 지역에서 최대 부국 중 한 국가이며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고 자원개발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는 동맹 수준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힘은 무너지는 느낌을 충분히 강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지구적 거점별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라미드식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나토를 중심으로 정세를 이끄는 것이고 중동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직접적 개입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기인하여 브라질이라는 지역의 패권국을 활용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세력균형 정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세력균형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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