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UFS연습이 지난 31일 무사히 종료됐다. 이번 연습은 현대 전쟁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UFS를 번역하면 을지 자유의 방패와 같이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UFS 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데 대해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참가이다. 유엔군은 1950년 7월 7일 대한민국에 대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에 대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창설되어 한국을 제외하고 병력 지원국 16개국과 의무 지원국 6개국으로 총 22개국으로 구성되어 6.25 전쟁을 치려고 현재까지 유지 되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25 전쟁이 종전 되면서 많은 국가는 철수하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철수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함께 한국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은 온갖 모략으로 유엔총회 등에서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UFS 연습에서 유엔사 회원국의 지휘부가 참가한 것은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차기 연습에는 확대하여 유엔군 회원국의 병력도 참가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유엔사 후방기지를 자국 영토에 운용 중인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여 대규모 연합 연습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 사령부의 참가이다. 미국의 전략 사령부는 1992년 창설되어 현재 운용중인 기능 사령부로서 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보, 정찰, 감시등을 통해 정보전, 우주 작전, 미사일 방어, 전략적 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로 점점 더 고도화 되고 현실화 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한 실질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전략 사령관의 연습 중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 지도부를 만난 것은 미국은 철저하게 확장 억제 전략을 한국에 제공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온갖 가짜뉴스, 괴담, 유언비어 등이 발생할 것이고 각종 수단을 이용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초강국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육군은 전방의 군단이 무너졌다든지, 해군은 특정 지역의 해상 전투단이 무력화 되었다든지, 공군은 공격대군이 모두 추락 했다든지, 해병대 상륙단이 전멸 했다든지 등의 온갖 가짜뉴스와 괴담, 유언비어를 생산해 뿌릴 것이다. 

북한은 해커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전쟁 시에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자. 검증도 되고 또는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믿고 우기고 가짜뉴스, 괴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그것도 방송 등에서 뻔뻔하게 출연하여 큰소리 치고 있고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주적 북한은 가짜뉴스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무력화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에 비해 6배나 빠르다고 미국의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도 있다. 이번 UFS 연습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실시한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실기동 훈련의 강화이다. 이번 UFS 연습에서는 많은 실기동 훈련은 통해 민·관·군이 함께하여 방위태세 확립에 노력했다. 특히 6년 만에 실시한 민방공 훈련은 북한의 우협에 전 국민이 대응하는 훈련으로 많은 의미를 남겼다. 특히 지난 5월 말에 있었든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쏠때 아침 일찍 한다든지 또는 허위 정보를 가지고 경보 발령을 한다든지 등 많은 비난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한국인의 특징 중의 하나로 공동체를 지킨다는 안보의식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UFS 연습 민방공 훈련은 이러한 것을 없애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신문, 방송에도 날짜와 시간까지 보도가 되었는데도 지자체 등에서 몇일 전부터 개인별로 알려준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모든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은 발생하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 쏘는 것도 예고 없이 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민방공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매월 1회 실시하여 전 국민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23 UFS 연습은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 되고 세계 자유 민주주의 대한 중·러·북의 위협이 증가하는 시기에 한미동맹과 함께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세계 경영의 초석을 마련한 연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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