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총선

제1,2당 95%내외 의석 석권 예상

전국선거구 분석

원점으로 돌아간 총선정국정권심판 열풍 강화

민주당 대통령 직접 저격 

오늘(11)로써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선 D-30일이다. 1948년 5월 제1대 총선부터 지난 21대 총선(2020.4.15.)까지 중요치 않고, 또한 이변과 격변이 거듭되지 않은 때는 없었지만, 제22대 총선(2024.4.10.)은 실로 무서울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벌이 가속화될 수 있고, 야당 승리 시 야권진영의 윤석열 정부 정국 운영에 대한 격렬한 반발 등으로, 내란에 버금갈 정도의 혼란 조성이 예견된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의 총선 홍보물 갈무리  © 문화저널21

통상 총선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각종 변수가 등장하겠지만, 4월 총선의 전형적인 특징은 정부(윤석열) 심판론 vs 야당(이재명)(역) 심판론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여 광폭 행보로 국민의힘 지지도를 끌어 올리면서 열풍을 일으키고는 있으나, 선거종반전으로 갈수록 윤석열 심판 vs 이재명 심판 구도가 더욱 굳어지면서, 여·야가 내놓는 각종 공약은 심판의 함성에 묻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국민의힘은 극도의 위기 속에 한동훈 비대가 출범했다(12.26). 이때까지는 민주당 지지율이 5〜8% 내외로 앞서고 있었고, 총선 결과 10% 내외(30석)의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한 위원장의 종횡무진 활약과 민주당의 공천 (내홍) 파동 등이 겹쳐 선거를 한 달 앞둔 현재(11일) 여야 지지율이 백중이거나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우세한 여론조사 등도 나타나, 어느 진영 승리도 예측할 수 없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영수 회담은 물론, 실질적인 대화도 막혀버렸다. 대통령 및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짐작된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제3차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등은 능히 예상된다. 물론 야당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 발의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대통령이 (국민의힘)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을 직접 저격,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선거 당일까지 대통령 저격은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는 등, 이렇게 격렬하게 전개되는 총선 판을 누가 제어할 상황도 아니고, 또한 제어할 방법조차 전혀 없다. 오로지 4월 10일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상대를 죽여야 한다’는 민주·국힘 간의 융단폭격 격화 등으로 잡다한 공약이나 각종 변수 등은 ‘심판론’의 함성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

통상 선거(대선·총선)때마다 북풍, 신북풍 등이 몰아쳤다. 1987년 11월 29일 제13대 대선직전 KAL기 폭파로 시작된 북풍 등은 2000년 4월 총선 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발표(신북풍) 등등을 거쳐 현재도 계속(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되고 있다. 그러나 국지전 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선거에 미칠 영향력 등은 제한적이다. 제17대 총선(2004.4)에서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제19대 총선(2004.4)에서 김용민 후보의 욕설 파동 등, 예상할 수 없는 실언 파동이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여·야 모두 특별히 이를 경계하고 있다.

총선의 마지막 변수인 북풍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실언 등에  여·야 지도부 연일 경계령을 내리고 있어 ‘심판론’ 외, 뚜렷한 선거 쟁점 등은 앞으로 돌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 여·야 사력을 다해 상대(윤석열, 이재명)를 심판해 달라면서 무차별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 것은 명백하다.

어느 진영이 제1당이 되고, 제2당과의 의석수 차이 등은 최대 관심사다. 선거일이 한 달이나 남았기에, 현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정쟁 격화로 제1, 2당에서 의석수 95% 내외를 석권할 것은 자명하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조국의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의욕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선 비례의석 1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의 진입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후 2.15%마다 1석이 추가된다. 현재 지지율 2〜4%인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을 합하여 비례의석 1〜2석 확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이 현재 15%의 정당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 선거일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6석 내외에 불과하다. 그 외 선관위에 등록된 60여 개 정당 중, 선거 사상 최대로 40여 개 정당이 비례의석을 노리고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군소정당들의 비례의석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소정당들의 지역구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 8일 개혁신당이 35명의 지역구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고, 추가 45명 내외의 추가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80명 내외의 후보가 지역구에 출마하고, 새로운 미래 50〜60명의 지역구 후보, 녹색정의당의 80명 내외의 지역구 후보들의 출마 예상되나, 이들 군소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3〜4명을 넘을 수가 없다. 그 외 탈당 의원 등을 포함한 무소속출마자들 역시 2〜3명 정도만 당선 예상된다. 이것이 현시점에서 추정(분석)되는 22대 총선기상도다. 이토록 정치 토양은 제3지대로선 척박하다.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정부(윤석열)심판vs야당(이재명)심판’이고,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사력을 다할 것은 자명하다. 선거 30일 전인 현재 제1, 2당이 전체의석수의 95% 내외를 석권하는 총선기상도 등도 점검해 보았다. 이번 총선의 중대성 등을 고려, 본지는 선거 당일까지 전국 지역구 전부(254개)를 분석하고, 도출되는 선거 쟁점들과 변화하는 총선기상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 실시간 기사 제공 등을 통해 제22대 총선의 의미 등을 짚어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