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지자체 및 정부기관 우선납품자격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국정감사에서 입찰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국회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산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노웅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특혜로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 의원은 “영상운영장비인 모 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29개 낙찰업체가 100%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했다”며 수자원공사가 이를 유도한게 아니냐는 취지로 수자원공사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해 당사자로 지목된 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으로 국가에서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수조달 구매 정책을 국회에서 부인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국산 우수제품을 도입한 수자원공사는 칭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기관별 10% 이상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해 면책이 적용됩니다.

해당업체는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와 정부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우수조달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G-Pass, 즉 해외조 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00% 납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감에서의 무리한 의혹제기가 국산제품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가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산 제품의 국내도입 명분만 실어주게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의혹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배소윤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