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비필수부동산에 제한 부담시켜야 시장 안정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성과 공유

공직자 2명 경찰에 고발, 부동산 정책들 공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할 망국지병”이라며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필수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경기도반부패 조사단은 LH사태와 관련해 GH개발사업 6개 지구(1차), 도내 3기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일원(2차), 도내 투자유치사업 관련 지구 일원(3차)에 대한 투기조사를 진행해 적발된 공직자 2명을 부패방지법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농지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2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5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된 민선7기 부동산 정책 주요 추진성과를 공개했다.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로 구성된 정책에는 기본주택 추진이나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불공정 공시가격 제도개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건의,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지사는 “조세금융 등 부동산 시장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 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