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말에 답 있다…관료들 미션 수행했는지 의문”

“고위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 무엇보다 중요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래 전부터 여당‧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왔다”며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이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각성과 분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답이 있음에도 관료들이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는 문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기 마련”이라 말했다. 

그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 꼬집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정책을 시행하는 관료들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을 두려워 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할 때”라 주문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 제거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게 하고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파악해 투기나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글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이라니 남탓은 그만두길 바란다”며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탓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똑같다”고 날을 세웠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