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4월 13일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4월 둘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민 수수료 개편… M&A 심사에 걸림돌 되나?

배달의 민족이 4월 1일부터 적용한 새 수수료 체계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정액수수료 광고 위주의 운영방식을 정률수수료 체계로 바꿨는데요, 

대다수 가맹점이 이용하는 기존의 정액수수료 제도는 한 달에 8만 8천원을 내면 치킨, 피자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배너 한 칸을 원하는 지역 내에서 무작위 순으로 노출해줍니다. 

그런데 이 체계에서는 한 업체가 배너를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이를 간파한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이런 행위를 일명 ‘깃발 꽂기’라고 부르는데, 많게는 30~40개, 심지어 100개까지 꽂는 업체가 나와 특정업체가 옆 동네 주문까지 휩쓸어가는 등 노출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해 새 수수료 체계는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상단에 노출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광고를 동시에 노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측은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는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맹점의 52.8%는 새 서비스 체계에서 수수료 부담이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하루 매출이 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업체는 수수료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는 지난 6일 영세업체와 신규업소에 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 비용부담 업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새로 도입한 요금체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배달의 민족을 저격했습니다.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이 요금제 개편에 대해 사과한 후인 지난 7일에도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며 “배달앱을 대체할 공공앱 개발 전까지 배달앱 대신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합세해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 민족의 요금제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배달의민족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자 이번에는 스타트업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의 간사인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지금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면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다 독점 플랫폼이고 수수료도 높은데 해외에서는 우리와 같은 논란이 없다”며 이는 ‘스타트업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실장은 또 “앱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돼야 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공공앱은 이걸 해내기 어려울뿐더러 예산 낭비가 될 우려도 크다”면서 “차라리 배달의민족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키우는 방안이 업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독과점 논란의 대안을 찾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음식점 업주들은 그동안 배달앱들이 보인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앱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달수수료 개편 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이 독과점 논란으로 번지면서 '요기요'와의 M&A, 즉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수료 개편에 반발해온 자영업자와 정치권에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문젠데요, 배민과 요기요의 M&A 운명을 틀어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새 수수료 체계의 영향을 분석해 기업결합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는 공정위 심사의 문턱을 넘어야만 합니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특정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 경쟁이 줄어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사업영역을 획정하고, 합병 전·후의 점유율을 따져 결합을 허용해줄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5.7%, 요기요는 33.5%로, 둘을 합치면 89.2%인데,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3위인 배달통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결합 후에는 배달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셈이라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21대 총선 시작

다음은 4.15 총선 소식입니다. 10일, 11일 양일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 4·15 총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총선 국민의 선택은 이제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여야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사전투표율은 12.2%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이 몰리는 선거일을 피해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7.19% 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조사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26.7%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각당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도 이날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한국인 막는 국가들, 우리도 입국 막는다

최근 다른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다수가 해외유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가 한국을 막는 국가들의 입국을 우리도 막는다는 해외유입 일부 제한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습 니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증면제 제도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 즉 입국허가가 필요한데, 국가간 협정 혹은 상호조치에 따라 사증 없이도 국가간 이동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잠정 정지로 해외에서 비자 없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입국허가 없이 입국할 방법은 사실상 막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고자 해외유입 자체를 틀어막는 대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금지 조치를 한 곳은 148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들지 않는 국가라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 자부담으로 격리조치를 시키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고발·손해배상 등 ‘철퇴’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일부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서울시가 강도 높은 자가격리 방침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에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나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가격리자들을 감시·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되면 지자체와 관리당국이 설득을 통해 강제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에서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고발조치 당하는 이들이 나오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구 곳곳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가격리자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취하고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며, 무단이탈로 인해 확진자 추가발생시 ‘과실치상’을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영업장 방역비용이나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올린 바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사상 첫 온라인 개학식 축사 “가보지 않을 길, 도전”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고색고등학교에서 열린 3학년 온라인 개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휴업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었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다”면서 “오늘 대한민국은 70여년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으로 2020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했다.”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온라인 개학은 교육이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처음 가는 길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과 경험 역시 우리의 자산과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불편함, 어려움은 교육부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열린 온라인 개학식은 국민의례, 교장 인사말, 교육부 장관 축사, 반별 담임교사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3학년 학생 220여명이 학교 구글 계정에 접속해 개학식에 참여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과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는데, 한 학생의 화면 영상이 1분가량 연결되지 않아 대화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온라인 수업 접속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연결이 끊기거나 갑자기 용량이 초과해 접속자가 많아지다 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완전성을 최소화하고 용량도 넓혔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이날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 초등 4~6학년, 그리고 20일에는 초등 1~3학년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규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고3과 중3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새학기 개학이 기존 3월 2일에서 무려 39일이나 늦춰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잘 진해되길 바라봅니다.

국립극장,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5월 초까지 상영 확대

문화계 뉴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을 잠정 연기한 국립극장이 공연 실황 전막 영상을 온라인으로 상영하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을 5월 초까지 확대합니다.

3월 25일 첫선을 보인 국립창극단 ‘패왕별희’는 8일까지 이어졌고, 후속작 다섯 편이 각각 일주일씩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지난 3일 공개된 △국립무용단 ‘묵향’을 비롯해 △국립창극단 ‘심청가’ △국립국악관현악단 ‘격格, 한국의 멋’ △국립무용단 ‘향연’ △국립국악관현악단 ‘양방언과 인투 더 라이트(Into The Light)’ 등이 5월 8일까지 차례로 상영됩니다.

코로나19로 무거워진 국민들의 일상에 작은 위안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립극장은 기존 관객은 물론 더 많은 국민이 전통예술 공연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작품성과 대중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표작을 엄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창극 실황 영상은 사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문·영문 자막을 제공합니다.

지난 3월 25일 공개한 ‘패왕별희’ 공연 실황 전막 영상은 2주간 4만6000여 건, ‘묵향’은 6일간 2만7000여 건 조회됐습니다. 같은 공연을 짧게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 대비 약 6배에 달하는 조회 수 인데요

김철호 극장장은 “예술가들과 제작진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전막 상영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모두 적극 동참하면서 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