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1년 01월 29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1/30 [08:42]

[주간브리핑] 2021년 01월 29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1/30 [08:42]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월 29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베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의결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 베스트’, 일명 ‘일베’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일침을 놓았습니다.

 

27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그동안 올린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간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이야기를 올린 것이라 해명했지만 게시글을 올린 점은 사실인 만큼 임용 자격상실 결과가 뒤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文정부 4년…불공정이 세상 뒤덮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동안 세상이 달라졌다”며 “노력이 아닌 특혜‧반칙‧편법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란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대란 △법치·헌정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국민의힘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27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정보를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크게 경제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또한 공수처 문제와 함께 외교안보 실패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정은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북전략을 시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매번 국민의 힘이 작동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과를 이뤘다”며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만 1131억 원 보유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이 1131억원에 달하며 재산신고와 시세 차액은 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재산 신고액기준 상위 30명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8명, 무소속 7명 등입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원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으로, 차액은 381억, 인당 12억 7천만원입니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으로 1인당 35억 7천만원 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 1인당 56억 3천만원으로, 차액은 206억, 1인당 20억6천만원 입니다. 

 

20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10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62억, 박병석, 김홍걸, 김회재, 주호영, 정진석, 송언석, 이상직, 이헌승 의원 순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으로, 차액은 260억, 인당 13억 7천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으로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차액은 99억2천만원 인당 11억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9억 8천만원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억 9천에서 2020년 22억 2천으로 7억 3천만원(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억 6천만원,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 공수처법 '합헌'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일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관이 아닌 행정부에 소속된다고 본 건데요, 이로 인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차장에 부장판사 출신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씨와이, 베트남 한국문화 동아리 ‘KDC’후원 협약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선도기업 씨와이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새랑해' 행사 후원을 통해 본격적인 ‘코리아 디스커버리 클럽’  공식 후원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씨와이는 지난 19일 베트남 하노이 통상대학교의 한국문화 동아리 ‘코리아 디스커버리 클럽’ KDC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DC동아리는 2009년 06월 13일 설립된 한국어 및 한국어문 연구 동아리인데요, 지난 11년 동안 한국과 관련된 많은 행사와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베트남 내 대표적인 ‘친한’ 클럽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KDC는 100% 베트남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70여명의 정기회원을 비롯해 500명 이상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베트남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내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한국 베트남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학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씨와이는 KDC의 골드 스폰서로서 후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실버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WOW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정수기 및 공기 청정기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한국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PNJ엔터테인먼트는 가수초청 공연 등을 지원 중입니다.

 

씨와이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KDC 주최의 '새랑해'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공식 후원 활동을 개시했는데요, ‘Sae-rang-hae : 새랑해’ 행사는 ‘새해’와 ‘사랑해’의 합성어로서 베트남 내에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한국 문화와 음악을 젊은 세대와 베트남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씨와이 조영득 대표는 “앞으로 KDC와 같은 한국문화 동아리들이 확대되어 K-Culture, 그리고 K-뷰티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 재 점화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씨와이는 SAP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사업 전반을 비롯해, '비즈니스나우'를 통해 글로벌 SaaS 리딩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와이의 ‘247시리즈’는 산업계의 온라인/비대면 에코시스템으로서, COS247은 화장품 산업에 특화된 에코시스템인데요, 씨와이는 향후 247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300∼400명대를 유지하다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이틀째 5백명 안팎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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