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1년 2월 5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03:27]

[주간브리핑] 2021년 2월 5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2/06 [03:27]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약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3일 승인했습니다.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만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전망입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약사법’에서 정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 5월3일 대형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주로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해 △완전금지 △완전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금융위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파는 거래행위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을 막는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시세조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모의투자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가기로 했으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재개는 홍콩식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보편·선별지원…당정 충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지사는 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환영한다.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 부여받은 180석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으로 당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반면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모든 분들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얼마 전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선별‧보편지원 동시 진행 제안에 여당과 기재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과거 지원금 문제를 놓고 당정 간의 갈등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긴 했지만, 또다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주호영, 정부 무능·안일…‘백신 확보 실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며 전문가와 야당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뒤늦게 백신구입에 나서 올해 2월에야 필수 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됐고 집단면역은 11월이나 돼야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30일 전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됐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 촉구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 공개


 

한국조폐공사가 베트남 축구에서 한류 붐을 일으킨 매직 리더십의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을 선보였습니다. 조폐공사는 1일 서울 마포구 조폐공사 서울사옥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을 공개했는데요, 

 

조폐공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메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기념메달은 축구계에서 국위를 선양한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메달 앞면에는 박 감독과 축구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담았고, 한국과 베트남 국기의 상징문양인 태극과 별을 잠상기술로 표현했습니다. 뒷면에는 2018년도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전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미딩 국립경기장과 골 장면을 통해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선수단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또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남자 23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 준우승 이후 박항서 감독이 선수단에게 밝힌 "최선을 다했으니 고개 숙이지 마라"라는 문구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표기돼 메달의 의미를 높였습니다.

 

기념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보급형 3종으로 크기는 다르며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 중 금메달과 은메달에 한해 1일부터 14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사전 예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기간동안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제품과 함께 박항서 감독 친필 사인이 증정됩니다.

 

베트남에서도 오는 3월부터 사전 판매가 예정돼 있으며, 5~6월경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기념메달 3종이 정식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념 메달 판매 수익금은 박항서 감독의 뜻에 따라 베트남 현지 유소년 축구 발전 사업으로 환원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줄어드는 듯 했지만 다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동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잘 지켜질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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