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4월 첫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

사업용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양수가 가능해져, 개인택시의 고령화 문제 해소와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지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 택시의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로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됨에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석희 JTBC 사장, 폭행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된 바 있는데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손 사장은 최근 불거진 n번방사건으로 구속된 조주빈에게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와 관련된 협박을 받아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이해하기 힘든 해명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온라인 개학' 실시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등교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꺼내들었지만,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온라인 개학에 일선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의 혼란마저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3월 3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세차례의 휴업명령을 통해 4월3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한 끝에 나온 조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4월9일부터 본격적인 학사일정이 시작돼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안을 꺼내든 것입니다. 

4월1일부터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먼저 온라인 개학에 돌입하고, 일주일 후인 16일 목요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되며, 온라인 개학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단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가 다수 국민들이 개학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e학습터나 EBS 등 자율형 콘텐츠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여건을 구축하고 기존 교실환경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원격수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만 현장의 상황은 다른데요,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학생들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면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다가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접속 오류 등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영상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실제로 지난 30일 온라인 수업 시범학교에서 진행된 수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속출했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어렵다보니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의문점을 해결하기 힘들어졌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속도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탁상공론식'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비난여론도 곳곳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물론 일반학교의 경우 상대적 박탈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교육부 원격수업 선도학교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마당에 제대로 인프라를 마련해놓지 않은 일반학교에서는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9월 신학기’ 논의가 제대로 탄력 받을 수 있다며 당장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일정 역시 조정해서 수능은 2주 미룬 12월3일 시행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6일 연기한 9월1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시작…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와 마스크 착용 및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의혹 기수 휘성, 또 약물문제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이 또 약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현장에서는 비닐봉지와 주사기 여러 개, 액체가 담긴 병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휘성 씨라는 것을 확인한 뒤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사했고,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수면마취제 종류로 파악하고 일단 휘성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추후 마취제 입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2일 MBN은 휘성이 투약 직전, 한 남성을 만나 약물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 속 흰색 점퍼를 입은 휘성은 택시에서 내려 은행 앞을 서성이다 전화를 걸더니,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패딩을 입은 한 남성과 만났습니다. 둘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휘성은 내용물을 확인한 뒤 검은 봉지를 건네받았습니다.

휘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휘성의 약물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백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좀처럼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벚꽃이 한창인 꽃구경 명소들이 주말에 모두 폐쇄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