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변화 필요한 부분, 민의수렴과 당정협의 거쳐 발표”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 강조…5월 중 법개정 촉구해

LH 혁신안 언급 “취업제한 대상 확대, 사태 책임 묻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다음달까지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2‧4 공급대책의 확실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언급한 관련법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 등 9개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5월2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주간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남 4구(0.14%)는 더 높게 상승했다며 “최근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영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