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지역으로 편입돼야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 이라고 일갈했다. 

송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가짜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 대동아공연권이라는 헛된 망상도 배우게 됐다”면서 “동북아의 갈등을 키우고 평화를 해치는 결정으로 심히 우려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송영길 국회의원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는 “코로나로 인한 국수주의, 인종주의로 전 세계가 앓고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 역사 왜곡 까지 자행하는 일본의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독도가 일본 땅’ 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시에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된 것이며 이는 변치 않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 이웃이자 발전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 망국적인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대화와 화합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국수주의의 결과는 늘 비극이었다. 아이들에게 사실(史實)을 가르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중·일간 소유권 분쟁장소인 센가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 대상지역으로 공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도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침해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론화 시켜보자는 의미”라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로비에 따라 이 내용을 빠트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에 대한 결자해지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본다. 미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에 서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 힘으로 누르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같은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같은 지적을 해 줘야 논리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의안도 만들어 볼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4·7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중인 송 위원장은 4·7 재보궐 선거 전망에 대해 “쉽지 않은 싸움” 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