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주), 23(한국), 13(정의), 3(민생) 또는

18(민주), 18(한국), 8(정의), 3(민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미래한국당 창당 및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응한 또 다른 위성정당인 의병정당과 직접 비례민주당 창당 논란이 뜨겁다. 결국 의병정당 및 비례민주당 창당이 총선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역대응하는 간접 방식의 의병정당 창당과 직접 방식의 비례민주당 (예상)창당 등과 연계된 각 당들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예상의석을 살펴본다.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을 경우

각 당 예상득표율 및 비례의석 확보

제20대 선거처럼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같은 폭발력 있는 정당출현은 예상되지 않는다. 또한 민주, 통합당의 정쟁격화로 민주, 통합당이 전 의석(300)의 90% 이상을 석권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당출현의 다과에 관계없이 민주, 통합(미래한국)의 합산 지지율은 78∼8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일반적 추이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7∼10% 정도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의 표밭인 영남 5개권의 인구가 월등하고(경인지역 제외 다른 9개 시·도 합산보다 약 15만 정도가 많은 상황), 더하여 충북, 강원지역은 전통적 보수벨트이다.

그러므로 민주와 통합(미래한국)의 정당지지율은 지금의 여론조사 발표처럼 7∼10% 정도로 차이날 수가 없고, 기껏해야 4∼5%에 불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입각하여 민주 42.5%, 통합(미래한국) 37.5%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획득할 수 있는 비례의원 의석수를  살펴보면, 우선 의병정당 내지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는 한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전체 비례의석(47석) 중 50%내외(23∼24석)를 확보한다.

1) 우선 민주당은 정당지지율 50%을 넘겨야만 기존 정당지지율로 배분되는 17석 중에서 9석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 지지율 50%이상 획득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는 8석이다. 다음으로 캡을 씌운 30석에서는 지역구에서 115∼120석 내외의 의석확보가 예상되기에, 이 부분(연동캡)의 확보의석은 0석이다.

2) 정의당은 독특한 지지층이 있기에 현재 4∼5%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6∼8%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배분방식인 17석에서 2석, 연동캡(30)에서 10∼11석 내외의 의석확보가 예상된다. 즉, 최대치는 13석이다.

3) 바른-대안-평화당이 합당하여 24일 출범한 민생당은 3∼4% 내외의 지지율 확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기존방식 17석에서 1석, 연동캡(30)에서 2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민생당에 3석 정도 배분이 예상된다.

4) 출범하자마자 좌초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3%이상 당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즉, 종합 0석이다.

5) 기타 10∼20개의 정당이 (총선)참여하더라도 이들 군소·원외 정당들의 합산지지율은 10%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군소정당 역시 0석이다

결국 35∼40%의 (정당)지지율이 예상되는 통합(미래한국)이 전체 47석 중 23내외를 현실적으로 확보하며, 때에 따라 24∼26석에 이를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의병(궐기)식의 간접 위성정당이나 직접 창당(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는 한, 비례의석에서 통합(미래한국)당이 민주당보다 15∼20석 정도를 더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통합당+미래한국당의 제1제1당 부상이 유력(확정)하다.

의병정당 내지 비례민주당 창당할 경우

박빙열세 또는 호각지세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간접 방식의 위성정당들인 ‘의병(진보단체연합당)당’과 직접방식의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면 그 결과는 확인하게 달라진다.

먼저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내고 의병들인 ‘시민의당(진보연합당)’도 창당될 경우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우선 민주당 지지층에게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혼란을 무릅쓰고 의병정당(일명 ‘시민의당·진보연합당’)이 창당되고, 의병정당이 정당지지율 6∼7% 정도를 획득한다면 비례의석 7∼9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2∼4석, 통합당에서2∼4석, 정의당에서 1 ∼2석 각 삭감되어 의병정당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선 8석에서 4∼6석을 더 획득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지지층에서 ‘시민의당’ ‘진보단체연합당’ 등, 속칭 ‘의병정당’이라도 만들어주길 내심 기대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총의석(300)에서 민주당의 박빙열세(4∼5석 내외)로 귀결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미래한국당과 같이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직접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경우, 예상지지율<민주(40%) 대 통합(35%)>에 비춰 민주, 통합 모두 18석 내외의 의석을 차지하며, 정의당은 12∼13석 예상에서 6∼8석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 때문에 정의당이 비례민주당 창당에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똑 같은 쓰레기 정당 만들지 말라”고 강력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 통합당 중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런지는 알 수 없다(互角之勢). 통합당의 지나친 공세의 역풍 등으로 민주당의 제1당 수성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도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