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최대 소원은 (평화)통일이다. 현실적으로 먼 훗날의 문제이고 당장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통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다. 우선 남북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및 평화체제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 ‘평화통일론’의 난망과 체제 구축의 이유 등을 살펴보자.

남북통일 불가능한 현실적 이유

강대국들이 이해관계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 속에 고난을 헤쳐 나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한일합방)로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하에 신음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다. 그러나 해방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므로 강대국들인 미·소에 강제적으로 분단됐다. 이후 오늘날까지 70여 년 동안 남·북 공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 애찬가를 불러대고 있다.

남·북 간 통일의 기류가 처음 형성된 것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호 특사파견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마치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 집권자들의 집권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7·4 남북공동성명’ 후 같은 해,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집권제인 유신을 선포했고, 김일성 수상 역시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에 취임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의 군사정권 시절의 ‘통일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보다는 ‘집권 (반공)이데올로기’ 강화 차원에서 진행한 측면이 크다.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역사상 최초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 회담을 하면서, 남북화해 및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정상 회담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송환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되었으며,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납북화해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다시 냉전의 시대로 회귀했다. 어쨌든 이 시기까지는 ‘(평화)통일론’이 주 테제였다.

그러나 사실 남북통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1990년 10월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근본 비결은 전승국들인 미국·영국·프랑스소련과 서독동독이 독일통일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내세워 소련에 경제협력을 약속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고, 1990년 초부터 동·서독 양 당사국과 전승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이른바 2+4회담이 열려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8월 말 통일조약이 체결됐다. 9월에는 2+4 회담의 승인을 얻어 10월 3일 통일 독일을 끌어냈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는 물론 최소한 이해 관계국들인 미국·중국·러시아가 남북통일에 합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때론 일본까지). 남북은 물론 미·중·러 간의 세력팽창 또는 세력억제의 병참기지 격인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중국·러시아가 남북통일에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중국·러시아 중 어느 누가 우방국들인 남한과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 문재인 정부 ‘남북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
• 접근방법은 그나마 현실적

그간 역대 정부에서 부르짖은 ‘(평화)통일론’은 현실성을 넘은 ‘이데올로기’로 작동시킨 측면이 크다. 남·북 당사자들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인 미국·중국·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합의할 리 만무하다.

더욱이 남·북 정부는 남한식의 ‘흡수통일’과 북한식의 ‘적화통일’ 중, 그 어느 것도 가능치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방적인 통일주장과 그 실현도모는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켜 남·북 모두를 처참한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나아가 미·중의 자동 개입을 불러와 세계대전으로 비화한 인류의 참화를 부를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이토록 엄중한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론 등과 관련하여, ‘상호 체제인정 ‘남·북 간 대화·협력’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기존의 정부에서 주장했던 통일론을 넘어 상호 간에 체제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가면서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라는 것이다. 남·북의 현실적 상황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물로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접근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세계 240여 국가 중 가장 특이한 나라이다. 마르크스, 엥겔스에 기초한 공산주의 국가로 출발했지만, 블록 불 가담 운동에서 발원된 비동맹 자주노선을 발전시킨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주체 연도를 제정·사용하고 있다. 그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무기를 완성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됐다. 외부(국)에 의한 정권붕괴나 흡수통일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호 체제인정’ 주장은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현 불가능한 통일에 대한 소모전보다는 현실 인식(상호 체제인정) 바탕 위에 대화·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남·북 문제 해결 방안은 김정은 위원장 및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협조 속에 꽃을 피워가고 있다. ‘통일보다는 평화체제 구축이 우선이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 정상들의 호응을 받아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불안하고 음습했던 전쟁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혀 가고 있다.

2017년 9월의 제6차 핵실험을 끝으로 북한은 그간의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경제 우선’으로 선회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남한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해 우리 정부의 진정한 협력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불안의 과거로 회귀할 일은 없다.

훗날 민족 염원인 통일이 이뤄질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우선 남북화해를 통한 공동번영 및 평화체제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