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다. 

대통령이 지명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경우 로펌에서 받은 고액의 월급이 문제가 되었다. 설혹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쪽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감사원장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 경력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 자리에 적합한가다.

결국, 청문회도 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개인적인 불행을 자초했다. 작년 김태호 총리,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도 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과 총리 후보자들 8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져 청문회 기피현상이 일어날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간 청문회 후보자를 다루는 주요 요건은 주로 위장전입에 땅 투기, 병역기피에 과거 부정부패 전력이다. 현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로 좋은 땅을 미리 잡아 두거나 건물을 취득하는 위장 전입과 본인과 직계가족들의 병역 기피, 물론 이유가 있는 병역 기피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정서상 군미필이란 점수를 처음부터 깎이고 들어간다.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자리를 임명받았을 때는 개인의 영광은 물론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드릴 수 있지만 청문회 통과라는 검증 대가 있어 자칫 ‘가문의 치욕’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누구도 충분히 인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엄격성이 도를 넘어 인신공격, 정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해 폭로나 여론 몰이를 위한 청문회, 매일 한 건씩 터트리는 풍선 터트리기 게임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심히 우려가 된다.

결과적으로 정동기 후보자의 말대로 청문회에도 서보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재판 없이 사형을 하는 초법적인 상황이라면 청문회 취지가 얼마나 맞는 것인가도 되짚어 보게 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후원군이라고 할 여당 내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이다 보니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하루 동안 사태의 추이를 살피다가 마침내 사퇴하고 만 것이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류대학을 나오지 못한 제가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학위를 취득한 부분까지 문제 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저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 전체을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것만 같아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라는 대목의 발표문을 접하면서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가까운 사람을 앉혀 일하기 좋은 인사를 하려는 것은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제 사람 심기가 가져온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서 각계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검증하여 인사청문회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저널21 master@mhj21.c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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