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기획 ②] 관련 법 연내 통과 예정…新거래 시스템 '관심'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3:59]

[STO 기획 ②] 관련 법 연내 통과 예정…新거래 시스템 '관심'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3/10/27 [13:59]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이 금융투자업계의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ST는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으로 기업이 가진 실물·금융자산의 지분을 나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현재 증권사·은행 등 전통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조각투자 관련 기업이나 ST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 ST 거래 시스템을 갖춘 기업 등을 찾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과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자 할때 금융권에서 높은 기준의 진입 장벽을 세웠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본지는 이러한 토큰증권 발행(STO)의 시작점과 현황, 진행상황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금융감독원  ©이한수 기자

 

ST,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

연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 전망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TF 구성

 

금융위원회는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상 ST의 증권성 판단 여부,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분산원장 기술과 ST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STO는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 됐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으로 봐야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관련 법안은 연내 통과되도록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대체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규모 토큰 증권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도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인가 요건은 현행 채권 장외거래 투자중개업 수준을 고려해 최소 자기자본과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요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성 판단지원 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진행 중이다.

 

▲ 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사·은행권, 컨소시엄 구성 경쟁

5대 시중은행, STO 시장 진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대형 증권사를 주축으로 STO 생태계를 구축,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2월 신한투자증권은 50개사로 이뤄진 ‘ST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PoC(개념검증)’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부터 유통까지 프로세스를 갖췄다.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KB증권은 ‘소비자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Own)할 수 있게 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12개사가 참여한 ‘ST오너스’를 구성했다. 

 

이렇게 발빠르게 전담 조직을 구성하던 이들은 전략을 바꿔 지난 9월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들 3사는 △토큰증권 공동 인프라 구축 및 분산원장 검증 △토큰증권 정책 공동 대응 및 업계 표준 정립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시너지 사업 모델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은행권도 STO 시장 참여를 위해 나섰다. NH농협은행의 주도로 만든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지난 4월 SH수협은행, 전북은행이, 6월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참여했다. 최근 국민은행까지 합류했다. 이들은 4분기에 구체적인 시장 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증권, 미래에셋과 함께 STO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5대 시중은행 모두 STO 사업에 뛰어든 셈이다.

 

▲ 한국ST거래의 ST 거래 시스템 / 한국ST거래 제공

 

기존 시장과는 다른 시스템 구축 필요

제1호 장외거래중개업 취득 움직임

 

이처럼 STO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산업군에서 일어나고 금융위도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 증권은 한국거래소, 가상자산은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ST 거래 전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월 '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 적용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운영 중인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ST 중개가 불가해 증권사에 비교우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의 주식 시장하고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올해 9월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제1호 장외거래중개업 취득을 목표로 한국ST거래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ST거래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증권서비스 전문기업 '이노솔트' ▲ ST 인프라 개발 전문기업 '에셋체인' ▲효성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3개 사가 설립한 조인트벤처(JV)다. 

 

금융회사와 연동된 유통 플랫폼을 바탕으로 ▲토큰증권거래소(Security Token Exchange) 설립 ▲투자자 보호체계 확립 ▲토큰증권 발행사 및 금융회사와의 협력 강화 ▲관리 감독기관 규제·법안 대응 등 토큰증권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에 집중한다. 한국ST거래 관계자는 "ST 시장 안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큰증권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환으로 각 ST의 거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현황판'을 제공한다.

 

또 특허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체결 시스템과 함께 발행과 관련한 모든 프로토콜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연내 웹트레이딩시스템(WTS) 형태의 ST 유통 시스템을 클로즈베타 형태로 증권사에 시범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ST거래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STO 유통 시장에서 선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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