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및 신기술 분야서 한미양국 파트너십 구축키로

백신 55만명분 확보, 국내 대기업 44조원 美투자 결정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 미사일 주권 회복 성과 도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의 합의를 도출하며 경제동맹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 현지시간으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백신 파트너십 구축…‘전문가 그룹’ 발족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美 정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 제공키로 

앞서 한미 양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양국은 과학자와 전문가, 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고 미국의 백신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社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로부터 원료를 받아 바이알에 주입하는 공정 형태로 국내에서도 모더나 백신 생산이 가능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최대 10억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회담 이전에 국내에서는 백신을 주고받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서는 우리 군장병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물량은 우리 군 전체에 제공 가능한 물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는 만큼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군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신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윈윈전략

국내 4대 기업, 44조원 美투자 결정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과 차세대 이동통신(5G‧6G)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한미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신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삼성‧현대‧SK‧LG 등 4대 그룹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는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17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G와 SK는 140억 달러, 약 16조원 가량을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등에 74억달러, 약 8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결정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우리 기업으로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윈윈전략’으로 풀이된다.

‘미사일 지침’ 종료…韓, 미사일 주권 회복

한미동맹 및 한반도 비핵화 약속 등 확인해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주요한 성과 중 하나였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국정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중량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제공을 계속 촉진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 정상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