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하며 교란행위 근절해가겠다”

일부 재건축 단지 허위신고, 호가상승, 가격담합 지속

“비정상적 사례, 결코 좌시 않겠다” 행정처분 예고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인센티브 기준 공개…상생 촉구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취임 이후 유력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비정상적 가격급등이 지속되자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더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는 만큼 해결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 진단한 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라면서도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은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저는 갭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법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기준도 공개했다. 

그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과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제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닌 한달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