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취소, 입양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인이 사건, 문제의 핵심은 입양 아닌 ‘아동학대’

들끓는 野 “입양 아이가 반품 가능한 물건이냐” 

靑 “입양 관리‧지원 활성화하자는 취지” 해명 내놓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기간 안에 취소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입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모자라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놓고 “아이를 상품처럼 교환하려는 것이냐”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이 문제가 됐다.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즉각 논란을 낳았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문제의 핵심은 부모의 아동학대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친 수사기관의 안일함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이를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본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의 서면 브리핑에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됐다. 이를 놓고 정부가 아동학대라는 문제의 핵심은 짚지 못하고 ‘입양’에서 일차적인 문제를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메시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난이 쏟아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건지 궁금하다”며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인권‧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다.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은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입양 딸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입양 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은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아기에게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을 낳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입양 확정 전의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