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 생각 안해”

“감사‧수사에 개입 않는다는 정부원칙, 철저히 지키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의 감사요청 의결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감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발표와 11월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감사원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물론 여권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추가로 원전의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월성 원전 삼중수소 논란’을 통해 원전공포를 조성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치적 수사‧감사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여당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원전 조기폐쇄의 당위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정치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