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과 연대해 해결할 것, 뒷북땜질 부동산 정책 실패"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등 언급

"관료가 정보 독점하고 정책 만들고 이익보는 구조,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경실련은 정의당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값거품 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여기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이제는 단순히 정부를 향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당들과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만치 않지만 작년 연동형 비례제 물꼬를 텄던 결과를 토대로 야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집값거품 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철학의 부재, 관료의 무능, 고위공직자들의 신뢰 상실이 실패의 이유"라 꼽았다. 

심 대표는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어떤 나라도 토지와 국토를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지는 않는다. 주택에 대한 공공재로서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근시안적 안목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장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 제도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방식 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황고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장관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수십번 정책을 내놓는데 시장에서는 비웃고 있다"고 꼬집으며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남으니까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 정도를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으로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0.15%다. 적어도 0.85%는 무조건 남는다는 얘기"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와 똑같다"며 "대한민국 공직자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벌들이 가진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질 않는다. 관료들이 독점한 정보를 드러내게끔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제언을 통해 △공직자 재산 공개 △축소된 공시지가의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대사업자 부동산 쇼핑 근절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 △반값 아파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수억원의 불로소득 특혜를 누리고 있는 관료들을 감시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현행 1급에서 4듭으로 확대하고 신고시점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거래가격 신고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첫번째 개선안이다.

두번째 개선안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시세의 40%에 그치는 만큼 80%로 2배 제고하고, 공시가격 축소나 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안은 국지적으로만 시행 중인 분영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제로 시스템을 바꿔 공급자 중심에서 이뤄지는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분양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네번째 안은 종부세나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중단하고, 2주택자 이상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특혜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에서는 다섯번째 안으로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법인 종부세를 현행 0.7%에서 최고세율 개인 수준인 3.2%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경실련은 독점개발이나 용도변경 등의 특권적 지위를 행사하는 LH 등 개발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성격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임대한 토지를 매각할 시에는 국민연금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개발공기업이 장사논리를 앞세워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