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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외화 부족으로 다시 외환 위기 위험 ▲엉터리 국가 살림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위협받는다는 등의 위기설이 제기됐다.

# 경제 규모, 북한의 1,510배 비교불가. 한국은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 국가일까.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리나라와 북한의 무역액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IMF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수출규모는 6,326억 불, 북한의 수출 규모는 4억 불로 한국이 북한의 1,510배에 달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1,637억 원을 기록해 역대 1분기 수출액 중 2위를 차지했다.

# 외환 위기의 대한민국?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56.3억불로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올해 70.5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외인주식 순매수 역시 지난 2012년 11.1조원에 이어 올해 1분기 16.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작금의 상황을 두고 “외환위기 이후 26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의 굳건한 경제를 무시한 발언”으로 일축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위기를 조장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