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소환할 수 있을까

임종석·조국 불기소(증거 부족)

2024년 1월 임·조 등 5명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규명을 위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혐의사실의 요지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개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상황이 변경됐다. 법원이 청와대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이 전 실장 및 조 전 민정수석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종석·조국 재기수사 강력 반발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선이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에 총선 전 임 전 실장이나 조 전 수석을 검찰로 불러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기수사와 관련, 임 전 실장은 “이미 불기소한 사건을 또다시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며 반발하고 있고, 조 전 수석은 “끝도 없는 칼질이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현재 신당(조국혁신당)을 창당하여 선거 준비 중이기 때문에 선거 전 출석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사대상자들의 이런 반발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7일 압수수색 했고, 압수물 분석에 상당한 시간(6〜7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환시점은 미정이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한차례 불기소 처분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재기수사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보복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검찰 정권 퇴진을 강하게 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가,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면서, 시기의 미묘성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보복vs원칙수사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재기수사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강성지지층의 정당 지지표가 조국 비례정당(조국혁신당)으로 몰려 조국혁신당의 세력을 강화해줄 상황까지 예견된다.

이래저래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에 대한 재기수사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보복 논쟁의 불가피하고, 이런 공방에 대한 여론도 관심을 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