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여야 간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다. 아직 민주당이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기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의총에서 방침을 정해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의총 결과가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선출방안 등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합의된 사안 중 선거구 획정 문제는 순리적인 타결이 예상되나, 비례대표의원 선거방식에 대해 막판까지 민주당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현재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병립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민주당에 우호적인 군소정당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2월 말이 되어서야 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대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결단

‘3 세력 반발 불가피’ 

지난 연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인구 136,600(하한)-273,200(상한)명을 기준으로 선거 253개 지역구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북 1석, 서울 1석(노원구), 경기 안산 1석, 경기 부천 1석을 줄이고, 대신 인천 서구 1석, 경기 화성 1석, 경기 평택 1석, 경기 하남 1석을 증원하는 확정안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전북 및 강세지역인 경기 부천 선거구가 1개씩 줄어드는 것에 반발하면서 서울 강남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년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강남구는 선거구를 감소시킬 지역구는 안된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획정위에서 오랫동안 연구했고, 특히 인구 증감에 따라 경계 지역까지 변경·조정하는 작업까지 했기에 특별한 논란 없이 획정위 안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례 의원 선출방식은 매우 첨예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제도는 정치 혼란을 초래하는 위성정당의 출몰이 불가피하기에 작년 전통적 병립형 제도 회귀로 당론을 정해 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작년 하반기 병립형 수용의 자세를 보이다가 당내 비명 계 일각 및 군소정당에서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 고수를 강력히 요청하여 다시 현 제도 유지에 고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의 현 제도를 유지하면 위성정당 출현이 불가피하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병립형을 받거나 아니면 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시행할 것을 국민의힘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는 등 백가쟁명의 상황이며, 급기야 22일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소란스럽기는 하나 조만간 처리해야 하므로 이재명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 다만 이 선거제도로 선출하면 지지율 30%가 넘은 제1〜2당은 비례의석 47석 중 조정의석 30석 중에는 1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병립의석수 17석 중 겨우 4〜6석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조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제1〜2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제도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40여 일 전 전당원 투표까지 진행, 74.1%의 압도적인 표차로 위성정당 창당을 지지받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란 위성정당을 창당해 도합 비례의석 20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의석 19석을 확보한 것이다.

▲ 지난 11일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좌), 제3지대를 이끌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문화저널21

이렇듯 (준)연동형 제도는 1〜2당으로선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고, 더해 비례의석 1석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정당이 참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국민의힘은 일찍 정당이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분배하는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해 민주당은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는 내심 병립형 회귀를 바라고 있으나, 민주당에 우호적인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의 극렬반발이 명백하여 방침을 정하지 못해 오락가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립형으로 회귀를 위한 전당원 투표실시 등의 특단적 조치 등이 감지되는 가운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 중부, 남부권)으로 나눈 후 정당 득표율 3% 넘는 소수 정당에 각 권역 비례 의석의 3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비례 의석 47석 중 14석은 소수 정당이 얻게 되는 것이다. 군소정당을 의식한 일종의 타협안이라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의 타협안(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이 흘러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도 협의할 수 있다면서 협의를 재촉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이낙연 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 선택, 미래대연합 등은 최악의 꼼수, 완전한 퇴행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의 격렬한 반발과는 관계없이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의총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의견이 모이면 국민의 힘과 합의 과정을 거쳐 2월 1일 본회의 처리될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의견 등이 분출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선거제 합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선출 방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