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 사라진다

지방‧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들로부터 만족도 높았던 사업

尹 “청년들 미래 위해선 돈 쓰겠다”더니…청년사업 폐지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던 사업이 일몰을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로부터 만족도도 높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복지혜택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덕분에 약 73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지만, 일몰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이마저 사라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쓸 돈은 쓰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지원사업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해당 사업은 출퇴근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서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투입예산 대비 만족도나 효과 측면에서 좋았기 때문에 ‘가성비’ 정책으로 손꼽혀온 청년지원 사업이다. 

실제로 해당 지원사업으로 2018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73만5294명의 청년이 교통비를 지원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별 지원인원이 집계된 2019년 이후로는 경기(18만148명), 경남(5만 8천251명), 인천(5만 3천339명), 충북(4만 2천897명), 충남(3만 9천466명), 경북(3만 7천400명), 대구(3만 6천569명), 부산(3만 4천380명), 대전(3만 3천909명), 전북(2만 5천232명), 광주(2만 4천433명), 울산(2만 226명), 전남(1만 9천741명), 강원(1만 2천441명), 세종(4천980명), 제주(2천108명) 등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교통비 지원을 받은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89.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집행률 역시도 95%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도시지역 취업만 선호하는 청년들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 미지원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은 32.89%p나 높아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탈을 막는데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내용의 사업도 당장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에 대한 지원마저도 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면 “교통비 지원은 올해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사업이 연장될지 안 될지는 올해 말이 돼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해당 사업이 일몰폐지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아오던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지원이 끊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쓸 돈은 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랬던 대통령이 정작 청년들로부터 만족감이 높은 사업을 유지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약속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는데 심장을 이끌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