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에서 기회소득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하고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천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