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이 자리잡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율형 신도시 구상에는 소유보다는 거주, 즉 주거의 본질에 충실할 때 부동산=투기라는 개념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이 우선됩니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자율형 신도시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대선 후보가 있다. 우리 부동산이 투기판이 된 것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국인과 차별화되어 있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 불균형 때문인데 이를 자율형 신도시 공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김유찬 후보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해법을 들어봤다.

▲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선 김유찬 후보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재원 기자

이미 망가진 부동산…비판 보다는 해법 찾아야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부족

부동산 폭등 '한계계층' 주거 위한 공급책 있어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도전한 김유찬 후보는 흔히 부동산 전문가라 불리는 이명박 씨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지내면서 ‘이명박 리포트’ 등을 출판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옥살이를 하기도 한 인물이다. 이후 호주에서 외자 유치 활동 등 경제인의 길을 걷던 그가 대선후보로 다시 등장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는 말 대신 체계적인 공급의 확대로 수급 불균형 문제나 시장 왜곡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계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필수 여건으로 꼽았다.

김유찬 후보는 “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있다. 단지 정책에 따라 반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문제”라면서 수요에 맞게 택지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도시 개발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택지로 사용 가능한 땅은 3%에 불과하다. 주택 보급률도 104%로 주거 안정을 기준으로 하는 11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본다.”

김 후보는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한 첫 번째 제시한 방안은 외국인의 투기를 막는 규제의 필요성이다. 그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다주택규제, 대출규제 등을 피해 기존 주택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이건 레이더에 잡히질 않는다. 이건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없다. 데이터가 없다. 주거권 보장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통계를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외국인의 기존 주택이나 기성 주택의 거래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폭등해버린 집값으로 집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버린 약 17%에 달하는 한계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으로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거나 주거문제로 불안정을 느끼게 될 인구가 약 17%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다 보면 폭등하는 부동산도 안정화 될 것이라는 소리인데, 한계 계층은 자율형 신도시의 구심점이 되는 부분으로 김유찬 후보의 설명은 대략 이렇다.

”자본주의는 경쟁 그 자체인데 수요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을 단기적인 충격 요법으로 잡으려 하니 풍선효과로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이 근본적인 폭등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오른 집값은 일반 서민 혹은 직장인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을 한계 계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한계계층은 약 17%까지 늘어났다고 본다. 자율형 신도시 등으로 한계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낙수효과처럼 영끌이라든지 경쟁적으로 집을 사려는 경쟁이 줄어들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본다.“

김 후보가 제시하는 자율형 신도시는 LH등이 소유한 자투리 땅이나 개발에 나섰지만 사용할 수 없는 외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계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 중심의 소형 신도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포화된 택지와 기존 정책과 중복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공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달사태를 부른 과천 주암 신혼희망타운의 사례로 임대 중심의 아파트 단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묻자 김 후보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 어설픈 주택 공급 방식”이라면서 “임대면 임대, 분양이면 분양, 정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외면받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반포지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반포가 1지구, 2지구 등 총 14지구로 나뉘었는데 거기에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다. 2개동을 총무처에서 구매해 지방에서 온 공무원들을 월세 개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보증금 20만원에 월세가 8만원이었다. 임대중심의 단지가 늘어나면 거주의 계층이 다양해지고 인력 분산으로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주거비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