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담배값) 인상설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담뱃값과 관련해 이렇다 할 정부의 생각은 나온 게 없지만, 항간에 떠도는 10년 인상 주기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가격도 ‘8,000원’으로 구체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년께 담뱃값 인상을 예상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내 담뱃값은 1갑(20개비)에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동안 담배는 소비세가 처음 부과된 1989년 이후 1994년, 2001년, 2005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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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10년 주기 인상설 ‘내년께 인상될 듯’

업계 “정부 정책인 만큼 알 수 없는 사안”

업계는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3,000원가량 인상된 7,500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담뱃값 인상에는 업계의 결정보다는 정부 결정이 우선시된다. 정확하게는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인상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담배라는 특수성 때문인데, 담뱃값 4,500원에는 담배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늘리게 되면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8,000원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경련회관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다.

당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KT&G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담배 자체의 가격 인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 인상인 만큼 알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면서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인상 주기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판매량에 영향이 있는 만큼 판매량 등의 경영상의 고민이 있곘지만 현재 검토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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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 80% 인상 명분은 ‘국민 건강’

세수 확보는 차순위라고 피력했던 정부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 비판만 

가장 큰 폭으로 담뱃값이 인상됐던 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상분이다. 당시 3,000원을 인상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을 단행했다.

명분은 분명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건강차원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며 ‘서민증세’가 절대 아니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국민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드라마틱한 흡연율 감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오래된 자료지만 질병관리청이 2020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3.2%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가격 인상 정책 직후인 2015년 39.4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에는 다시 40.7%까지 올랐다.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흡연율이 1~2%포인트 줄기는 했지만 담뱃값 인상시기와는 별개의 시점이다.

반대로, 담뱃값 인상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끌어올린다는 재미있는 연구결과도 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면서 건강이 악화된다는 논리인데 우스갯 소리 같지만 실제로 발표된 연구결과가 있다.

▲ 보건복지부가 2018년 공개했던 '금연광고' /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동아대학교 김대환 교수의 논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흡연자가 금연을 하면 BMI를 1.30, 몸무게를 3.09kg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비만이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꾸준했는데, 금연 이후 몸무게 변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흡연과 몸무게 변화를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처음이었다.

연구는 기존 패널 자료와 정부의 금연 정책 변수 등이 적용된 것으로 흡연이 몸무게, BMI, 비만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될수록 되려 비만율이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증한다. 실제로 연구에서 2015년 급격한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향후 금연정책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때 비만율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만율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과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 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