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금 30% 인상 요구 철회, 4.5% 인상안 받아들여

尹정부 꺼내든 ‘공권력 투입’ 카드…하청노동자들 압박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하청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임금 원상복구 등을 포기하고 도장을 찍은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등으로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대우조선해양에서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 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에 따르면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가 22일 오후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파업에 돌입한지 51일 만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1독(dock)에서 30일째 옥쇄농성을 이어온 유최안 부지회장도 옥쇄를 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임금 4.5% 인상 △폐업업체 고용 승계 보장 등이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4년 수주 절벽 시절 국내 조선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이상 삭감돼 지금까지 임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이후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맞으면서 관련 산업계가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 30%를 회복해 임금 정상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아예 0.3평짜리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감금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조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상황에서 회사에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투입하기로 한 것은 ‘공적자금’이 아닌 ‘공권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고, 산업은행은 아예 파업이 길어질 경우 회생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며 ‘파산’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결국 노조 측은 기존에 요구했던 임금 정상화를 포기하고 임금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협상 타결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권력 투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결정을 내린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교섭에서 최대 걸림돌이 됐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향후 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분을 노조에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