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면직)함으로써 투표가 중단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 투표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되어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가 불성립된 만큼 명패함과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부의→사의→수리→투표 중단

같은 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이를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최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뒤 국회에 면직 사실을 통보했다. 국회의장은 이 면직 사실을 근거로 투표를 즉시 중단시켰다. 불과 1시간 사이에 탄핵안 상정, 사표 제출, 수리, 투표 중단이라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며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킨 정부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민주당은 당초 민심 반발을 우려해 즉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해왔다.

그러나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이를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움직임으로 판단, 권한대행과 밀접한 최 부총리를 타깃 삼아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으나, 도중에 사표 수리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최상목 탄핵 추진과 무산…국민 여론 향방은?

최 부총리의 사의 수리 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일 0시부터 경제부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한 총리가 사퇴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32일간 ‘이주호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권한대행으로 지목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투표 중 사표 제출로 중단되는 사태는 매우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다. 만약 국민 여론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과도했다”는 쪽으로 기울 경우, 대선 정국은 예측 불가능한 혼전 양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과 더불어, 최상목 부총리 사의 및 탄핵 소동은 대선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충격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 형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전이 실제 대중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대선 판도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밤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심 총장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