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여야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파기환송심과 향후 재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는 분명

사법 리스크 재부상 우려 속, 민주당 일부는 “영향 미미” 기대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및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 재상고심 등을 모두 감안하면 대선일까지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선거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파기환송 결정은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대세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이재명 캠프는 중도층을 겨냥한 통합 행보와 함께 실용 중심의 성장 공약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도층을 흡수해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언론의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방어에 나서겠지만, 반복되는 질문 자체로 인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수년간 지속돼 온 사안이다. 국민의 감정이 일정 부분 무뎌졌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권자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지지율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환송,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 등 ‘판 흔드는’ 대형 변수 잇달아

국민들과 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대선 후보 선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며,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기록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는 본선 질주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며, 대선 정국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과연 이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이 될지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실제로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타격을 줄 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여론조사상 이 후보는 국민의힘 및 보수진영의 유력 후보들(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등)과의 양자 대결에서 15%p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정도 격차는 일반적으로 뒤집기 어려운 수치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대선을 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에 이어,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투표 직전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표결이 무산되는 충격적 상황도 발생했다.

이처럼 대형 정치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며, 그동안 독주하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판세가 혼전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1대 대선은 점점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