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및 보수진영 대선후보들, 상고심 판결 호평하며 이 후보 사퇴 촉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 후보는 그간의 법 위반 행위에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이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예비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은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 “대법원 대선 개입 강력 규탄”…이 후보 “사퇴, 어림없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졸속재판”이라며 “사법이 국민 주권과 선택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12·3 내란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로 이뤄진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도 결코 민주당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겸 검찰독재대책위원장도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에 결국 화답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사퇴는 어림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