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 자료사진)

고물가·고금리 경제 불안 속 ‘작은 정부’ 가능할까

“민간주도로 경제 체질 바꿔야”‥규제개선‧감세 약속

경실련 “민간주도 아닌 재벌주도, 서민부담 커질 것”

민영화 없다더니 민간주도? 尹정부 향한 우려의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민간주도와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규제개선 및 민생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하고 나섰다. 

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규제를 축소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 키워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수진영에서 항상 언급하는 자본주의국가 미국의 경우도 대공황‧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릴 때는 ‘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돼왔다. 그런데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것을 놓고 자칫 시장에 잘못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주도와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해, 민간發 일자리 창출 및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 경제팀과 완전히 정반대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세웠던 文정부와 달리 尹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방향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 경제의 톱니바퀴를 반대로 돌려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일자리 대신 민간 중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세금과 규제를 철폐해 대기업 중심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지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모습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다. 

자칫 민간에 공을 다 떠넘기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민간주도’가 아닌 ‘재벌주도’로 변질돼 양극화 심화 및 서민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간주도 성장이 아니고 뜯어보면 재벌주도 성장으로 보여진다”며 “말은 체질개선 기업활력을 언급하지만 과거 재벌 중심 정책을 답습하는 형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경제정책들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재정투입을 문제시 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철폐와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세금은 안 받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재정건전성 회복의 핵심은 ‘지출 감소’에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정부가 필요한 세수를 기업들에게서 받지 않는다면 결국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민간주도성장’ 언급으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은 공기업 민영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지적에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개인 발언일 뿐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민간주도성장 정책들은 결국 ‘민영화’ 우려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설명할 수 있다.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지출을 해야만 서민부담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이를 모두 ‘민간’에게 떠넘기게 된다면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재벌이 아닌 서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국민이 만든 대통령’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지만, 정작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재벌쏠림 현상이나 부동산 자산 양극화 등을 해결할 해법은 담기지 않은 아쉬운 경제정책들로 인해 대통령이 국민 중에서도 재벌과 소통하려 한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