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같은 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 다시 시장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비판했다. 물론 대안 제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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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공공재” 발언 단순 공산주의일까

막연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집은 개인 고유자산이자 재산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한다. 시장원칙을 인정하는 국가라면 일부를 제외한 국가 대부분이 그렇다. 부동산은 시장주의의 표본이자 자산의 상징을 그대로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부동산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주의는 과도한 부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자유경쟁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부동산이 정부개입의 여지를 넘어서 부의 양극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노동의 가치를 상실시켜 ‘공정한’ 시장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기회의 상실이라는 시장주의의 부정적 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상품들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정책으로 주거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시작된 복지정책에서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기본 정책이 됐다.

“집은 공공재다”라는 인식은 여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인식 확장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강남권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주거 확장을 시도했다. 물론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반쪽짜리 임대주택이었지만 당시 집값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이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의 차이는 있었지만, 임대주택 확대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작금의 분양가상한제 정책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공공재 발언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정책재료들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토지임대부 정책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정책으로 토지 자체는 분양 주체(정부 등)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예컨대 지금 신도시로 개발된 위례신도시나 미사신도시의 경우 공공택지를 민간 주체에 판매한 뒤 개발이 이뤄졌는데, 토지를 그대로 정부가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임대인 처지에서는 매달 약간의 토지 임대료를 내고, 분양가는 건축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된다.

이 때문에 토지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재정비 사업이나 민간 토지에서는 불가능한 사업 형태지만 현재 공공택지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개발될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물론,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저렴한 시세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일지라도 토지를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 임대형식으로 토지를 통한 기회손실비용이 막대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보상비, 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장 메울 수 없어서 막대한 이자 비용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다.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에 투입된 추상적 저출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시도해 볼 법한 정책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의 진영논리로 싸울 문제가 아닌 인간의 주거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각 후보들이 서로를 향한 막연한 비판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