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세금보다 임대사업자 세금 적어”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주장한 김두관 의원에 화답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제외는 명백한 특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며 이들에 대한 특혜는 국민들께서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 지적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축소를 제기하셨다. 그동안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 꼬집었다. 

이 지사는 현재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돼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등론된 임대주택만 160만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결코 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