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으로 홈런…'X맨' 된 청와대 참모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0:05]

강남집으로 홈런…'X맨' 된 청와대 참모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3/29 [10:05]

▲ 강남에 주택을 보유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김상조 정책실장(왼쪽)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사진=문화저널21 DB)


‘임대차보호법’ 비웃은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투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부동산 정책을 고수해오던 청와대 참모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X맨이 되어 현 정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에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도 자신들의 부동산과 직위는 지켜왔던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시장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큰 폭의 전셋값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같은 법을 준비한 당사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무려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도 세입자인데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금호동 집 전셋값이 2억 원 넘게 올라 전세금 올려 줄 목돈이 필요해서 (청담동)전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간 부동산정책을 해오면서 ‘1주택 실거주’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김 실장의 해명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한 모습이다, 아울러 그간 본인이 주장해온 ‘실수요자 보호’에서도 자신이 실수요자가 아닌 전셋값 도미노인상의 주범이 됐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했다.

 

사실 청와대 참모들의 투기논란은 김상조 정책실장 뿐 아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얻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값 폭등으로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해놓고 정작 본인은 집을 팔지 않고 다주택 신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아울러, 집을 매각한다고 발표할 당시에도 서울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했다가 30분 뒤 청주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투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김조원 민정수석 역시 강남권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면서 시세보다 수억원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등 투기의 면모를 보여줬다.

 

앞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청와대 고위직의 이같은 행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며 “관료부터 바꿔야”한다고 강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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