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주택 중 절반은 ‘짝퉁’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6:13]

서울 공공주택 중 절반은 ‘짝퉁’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3/10 [16:13]

 / 자료=경실련

 

23만3000호 중 9만5000호가 매입형 주택

서울시∙SH 공공주택 숫자 부풀리기

 

지난해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3만호 중 절반이 넘는 13.2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분석하면서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했는데, 임차형과 매입임대, 행복주택을 가짜로 명시했다. 반면 진짜는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을 진짜로 구분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1만호(장기안심 1.2만호, 전세임대 1.9만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5만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3만호,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7만호 늘렸을 뿐이다. 임기마다 세운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다. 서울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 보다 2.4만호 초과해 8.4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같은 기간 4년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천호 늘어나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특별히 매입임대 비중이 전체의 41%로 높은 편인데 매입임대는 크게 재개발임대와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재개발 임대가 6.7만호로 매입임대 전체 9.5만호 중 71%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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