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제안에 화답…당정청 간 활발한 논의 당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필요성 공감

文대통령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 감안해달라” 별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 말했다.

지원금의 지급시기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 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며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그동안 소득파악이 안돼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앞으로는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해진 만큼 4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듭 강조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당부에 이 대표는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가 앞장서 제시한 ‘신복지체제’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해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려는 의지”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