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어”

국민생활기준 2030 포함한 복지제도 제안한데 이어 견제구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0:33]

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어”

국민생활기준 2030 포함한 복지제도 제안한데 이어 견제구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03 [10:33]

국민생활기준 2030 포함한 복지제도 제안 이어 견제구

이재명 표 기본소득제 깎아내리기…본격적 경쟁구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 그걸 하는 곳이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복지제도를 제안한 이 대표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내면서 복지정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2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다.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알래스카에서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알래스카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선 일반적인 국가에선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 대표와 이 지사가 여권 내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복지정책 부문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하며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 △차별없는 교육 △일상의 건강과 행복보장 등 대표적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 걱정이 없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방안,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곳 설치 등이 포함돼있다. 

 

그동안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 실험,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등 복지 관련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이 대표 역시도 자신이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통해 여론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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