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공무원 임용취소…이재명 “공직수행 자격없어” 일침

“시민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 자랑해온 이는 자격 없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6:56]

일베 공무원 임용취소…이재명 “공직수행 자격없어” 일침

“시민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 자랑해온 이는 자격 없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27 [16:56]

“시민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 자랑해온 이는 자격 없다”

“사회적 약자 조롱, 명백한 폭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도 인사위, 일베 논란 7급 공무원 A씨 자격상실 의결

 

최근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일침을 놓았다.

 

▲ 경기도가 일베 게시판에 여성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27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처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공무원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한 이에게 공직수행자격은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A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이 화제가 되면서 경기도가 엄정조치에 나섰다.

 

당사자인 A씨는 자신이 그동안 올린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커뮤니티라는 공간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이야기를 올린 것이라 해명했지만 게시글을 올린 점은 사실인 만큼 임용 자격상실 결과가 뒤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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