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국민에게 바가지…재벌 특혜주는 가짜 임대정책”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야”

“희망 안 보이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

“‘호텔 찬스’ 혹세무민하는 것 실소”

“반복되는 땜질식 전월세 대책, 해결의지는 있나”

“공공임대주택 부풀리기 관행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겠다며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되려 땜질식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한다며 비판만 받고 있다.

그동안 제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등으로 풍선효과와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실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단기 땜질식 정책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실련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비판의 결은 다르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공통분모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대한민국정부 제공

국민의 힘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

국민의 힘은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부의 대책 발표를 두고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보이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개정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100여 일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하면서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해 뭔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는데, 호텔 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해결의지는 있나”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적고 단기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두고 “이미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대책 없이 오히려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임대 등을 통한 고질적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의 시기보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임대차3법의 보완을 위해 신규임대차에도 전월세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월세신고제를 조기시행해 민간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전세임대, 매입입대는 포장만 임대 ‘가짜’”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체에 팔아넘기며 차익을 얻게 하는 행태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매입임대를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며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원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고 비판하면서 작금의 정책도 문제를 삼았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로 볼 수 있는 가구수가 연간 1.8만호 늘었다”면서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경실련은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키고,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호텔 상가 등을 매입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