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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가 정책때문이 아닌 ‘추세’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전세난에 새로운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책임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주택 입주물량이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국내 전세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이 전셋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