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4044호, 3년만에 2.2배…신혼부부 유형이 전체의 59%

송언석 의원 “진짜로 살고싶은 주택 공급되게 정책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LH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정작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임대주택은 늘고 신혼부부들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나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특히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무려 1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공급된 주택이 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12만7652호의 3.2%에 달했고,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