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등 4개 분야 보완 필요, 미래대응 역량도 떨어져

TK에선 반발, PK는 환영…일각에선 ‘부산 민심잡기’ 분석도

김해공항, 과거 129명 사망한 추락사고 전례 있어…안전성 논란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신공항으로 만든다는 기존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안전성 부분 외에도 시설운영과 수요·환경·소음 등의 분야에 있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데다가,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필두로 당청이 요구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안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내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 잡기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울산과 경상남도 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신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데다가, 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오봉산·임호산·경운산 등의 산악장애물을 잘라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악장애물 문제는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사망한 대형사고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다. 

법제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인 산들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계획 수립시 오봉산·임호산·경운산 등에 대해 절취를 전제해야 했지만 기존 계획안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해공항의 활주로 역시도 문제가 됐다. 비행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착륙실패 후 재이륙, 즉 ‘실패접근절차’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착륙활주로 길이가 200m 줄어든 3000m로 짧아져 실패접근절차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증위가 검증한 결과, 하나의 방식이 아닌 재래식과 성능기반항행 항법(PBN)을 혼용한 것이 비행절차 수립기준에 맞지 않아 완전하지 않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안전분야 마지막 쟁점인 조류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초안만 작성한 상태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만큼, 조류 충돌성 평가 및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활주로의 추가확장이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문제였는데, 2056년 추정 여객수요 2925만명을 감안할 때 추가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있었다.

소음분야 역시도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되는 만큼, 기본계획안에서도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보다 소음피해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가구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제반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안전 △소음 △시설운영 및 수요 △환경 4개 분야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점을 근거로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백지화 의견을 재확인 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해온 국토부를 향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당청과 지역사회에서는 ‘가덕신공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국토부 역시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산민심 달래기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존 김해신공항안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왔고, 가덕도신공항안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안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안에 지속적으로 손을 들어줬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민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