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석 의원이 6일 열린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재정비·재건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6일 열린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혼합단지 22곳이 제도 공백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총 34개 단지 4만6056세대로, 이 중 3만9802세대가 임대주택이다. 그 가운데 수서1, 신내9, 성산단지를 포함한 22개 단지는 분양주택이나 분양시설이 섞여 있는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해당 단지들은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해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 세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을 경우 SH공사는 재정비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 주도로 재건축을 진행하려 해도, 기존 임대 세입자 보호 장치가 미흡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SH도 못하고 민간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SH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9.7대책, 10.15대책에는 구체적인 입법 개선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마포구 성산단지를 들며 “법적 공백과 이주 대책 부재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 재정비 문제를 “입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단지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무기한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SH공사와 협력해 법적·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후 혼합단지가 각종 규제와 입법 공백 속에서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